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적요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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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07:02  

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적요건 필요"


미국 국무부는 하원 외교위원장 주도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된데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이 갖춰져야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그것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덧붙였다.

토너 부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테러와 연관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어렵다는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서 대북 강경파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및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을 공화.민주 하원의원 8명의 공동발의로 하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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