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번역오류 한.EU FTA 비준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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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14:53  

외통위, 번역오류 한.EU FTA 비준안 철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역 오류로 발견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두 번에 걸쳐 철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협정문에 정확성을 기하기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같은 실수를 두 번한 것은 책망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번역 오류를 고친 새로운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수정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보고를 통해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날 비준안 철회와 함께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재상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앞으로 통상 협정의 번역.검독 및 법률검토 전담조직 인력.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외교부 예규로 `FTA 협정문 한글본 작성 및 검독지침을 새롭게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밝혔다.

그러면서 "번역 및 검독 여건을 개선해 협상 단계에서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글본 번역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기관의 검독, 일반 국민의 의견접수 절차를 거쳐 한글본을 완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제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번역 오류의 책임 소재에 대해 별도의 조직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나오게 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처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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