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데이 개편에 맞춰 신규코너로 ''부동산플러스''가 매주 월요일 시청자분들과 만납니다.
''부동산플러스''는 최근 부동산의 생생한 이슈들을 빠르고 알기쉽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상누각(沙上樓閣)''
모래 위에 세운 집, 즉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건설업계를 빚대어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건설사들은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 즉 PF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업계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권이 PF 회수를 앞당기고 있어 건설사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29곳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위권 건설사 3곳 중 1곳이 ''경영 위기''에 직면한 셈입니다.
업계 12위인 금호산업을 비롯해 20개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건설면허 1호인 삼부토건을 포함해 9곳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좌초하고 있는 게 건설업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 25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분기에 몰린 겁니다.
따라서 6월까지 PF대출 문제로 쓰러질 건설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5.1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6월중 채권은행이 건설사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곳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곳은 기촉법을 활용해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살릴 곳은 살리고, 죽일 곳은 죽인다는 얘기로 ''옥석가리기''에 나선다는 겁니다.
우선,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은 금융기관의 ''PF정상화 뱅크''를 통해 5조원의 정상화 지원을,
부실 사업장은 채권단 자율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위해 P-CBO 1조1천억원을 발행합니다.
P-CBO는 투기등급 기업들의 채권을 모아 담보의 신용도를 높인 증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실 PF사업장 가운데 일부를 공공이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업계 대부분은 정부 대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PF대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일감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또, 금융권이 건설경기 지원에 얼마나 나설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건설사 부실채권이 금융권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건설업계 구조조정 즉 자구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정부가 매번 지원할 수 만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죄를 지은 사람''과 ''벌을 받는 사람''이 다른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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