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한-EU FTA 소비재물가안정 기여"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수입상품들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생활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컬러TV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한-EU FTA에 따른 서민생활 변화모습'' 보고서에서 "한-EU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제품가격이 인하되거나 제품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의 부분적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한-EU FTA가 발효되면 냉동삼겹살, 치즈, 고등어·굴비·삼치, 오렌지, 포도 등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시내 대형마트에서 ㎏당 7천200원에 팔리는 프랑스산 냉동삼겹살의 경우 한-EU FTA로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5천4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냉동삼겹살은 EU와 미국, 캐나다, 칠레산이 시중에서 경쟁하고 있어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에서 100ｇ당 6천240원에 팔리는 프랑스산 ''벨큐브'' 치즈는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면 가격이 3천993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미국산 오렌지, 국산 감귤, 칠레산 포도 등의 경쟁으로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되고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렌지는 계절관세가 부과되므로 국산 감귤의 비출하기에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출하기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돼 감귤 재배농가를 보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EU 근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도 관세가 철폐되면 수산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FTA의 가격안정효과는 한-칠레 FTA의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산 삼겹살은 2004~2010년 사이 환율이 2.1% 하락한 가운데 수입가격이 14.9% 올랐지만 관세(14.3%) 인하 효과로 도매가격이 9% 오르는데 그쳤다.

칠레산 포도도 같은 기간 수입가격이 59.1% 상승했지만 관세(24.8%) 인하 효과로 소매가격이 21%만 올랐으며, 칠레산 와인은 수입되는 종류가 FTA 발효 전(2001년기준 53종)보다 크게 늘어 작년 기준 572종이 수입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됐다.

재정부는 또 한-EU FTA로 장기적으로 서비스업 22만명, 제조업 3만3천명 등 25만3천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자동차, 자동차부품, 컬러TV 등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6년간 연평균 17.6%씩 늘었으며 자동차 업계의 고용은 연평균 17.8% 증가했다.

재정부는 "국책연구기관들의 한-EU FTA 영향분석에 따르면 수출증대에 따른 고용증가, 관세철폐로 인한 소비재 물가안정과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