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쟁-소비자 정책 상호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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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2 12:55  

한-EU 경쟁-소비자 정책 상호협력 합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EU간 상호 교역과 투자 등 전반에 걸친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경쟁촉진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EU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부의장 겸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오는 7월 한국을 방문해 경쟁정책과 경쟁법 운영을 위한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 정책과 권리 강화 등을 위한 상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조만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합의의 배경은 지난해 우리나라와 일본, EU 등의 경쟁당국이 적극적인 국제 공조활동으로 세계 2,3위 철광석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온 틴토의 기업결합을 저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향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8명의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연쇄회동을 갖고 카르텔과 독과점 남용 등과 같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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