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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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6 18:11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해야"

<앵커>
얼마 전 대형 포털에서 3천50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통한 본인확인제를 폐지하고, 나아가 유출된 주민번호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길거리 김밥을 살 이유는 없다"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가입이 일상화된 시대,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주최한 개인정보 유출 대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잇따라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산 / 페이게이트 이사>
"현재 보안 구조는 일단 모든 접속자는 범죄자로 우선 의심하고 그에 상응하는 과도한 인증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서는 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의무화돼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자리에 참석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민간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도 현행 법과 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인정하고 개정해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 양문석 / 방통위 상임위원>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금지원칙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와 합의하에 수집의 최소화를 진행해 나갈 것."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번호의 온라인 사용을 제한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의 연구를 8월까지 끝내고, 올해 안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주민등록번호 이용,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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