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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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6 09:40   수정 2011-12-06 09:39

[조간브리핑]

<한국경제신문>

"한국 우려하는 FTA이슈 모두 논의"

론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단독 인터뷰 기사 1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론커크는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조항 등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양국 공동의 투자무역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일정을 말할수는 없지만 실무위원회는 협정이 발효된 뒤 3개월 안에 열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수장이 직접 ISD에 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애최초주택대출 금리 또 인하

내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금리가 연 4.7%에서 연 4.2%로 낮아지고,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한다는 내용 1면에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시장 안정화 및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내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자는 의견을 정부가 제의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당 이미지를 우려한 한나라당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라고 했다는 여권 고위관계자의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은행권 일시상환대출 118조 절반인 53조 내년 만기 폭탄

은행권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절반가량이 내년에 만기가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가계의 빚 상환 압박이 내년에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감원이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의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지난 9월말 현재 118조 7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53조4천억원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은행들은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여의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구멍뚫린 소득세...근로자 자영업자 41% 한푼도 안 내

부자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늘고 있어 고소득자 세율을 높이기에 앞서 과세기반을 더 넓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국세청과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039만명 가운데 41.1%인 839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10명중 4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 됐다"면서 면세점을 10% 정도만 낮춰도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세금 1조원보다 훨씬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

태국인 관광객 몰려온다

태국관광객의 한국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경제면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태국은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필리핀에 이어 방한객이 여섯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방문객 증가율로는 중국에 이어 2위고, 1인당 지출액은 1392달러로 일본인보다 많이쓰고 간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태국 관광객이 늘어난 건 동남아를 휩쓴 한류 열풍치 최대 이유라며 태국인들의 한국사랑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 상장 문턱 낮추기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금융 당국이 중소기업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회사채도 더 쉽게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경제면에 실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에서도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가발로 일어서 드릴십까지..한국무역 1조 달러

우리나라가 연간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는 소식 종합면에서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64년에 돈되는 건 다 팔아 1억달러를 수출한지 47년만에 1조원이 넘었다면서 세계 9번째 글로벌 교역의 주연으로 거듭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무역 2조 달러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라면서 수출 늘면 일자리도 느는 낙수효과가 이젠 한계에 부딪혀 새 효자 산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권 매출 3조원 눈앞..한 방에 거는 `복권민국`

올 들어 복권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 사행산업감독기구가 견제에 나섰다는 소식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등 물가가 폭등해 서민 삶이 팍팍해진 데다, 연금복권의 등장으로 7년만에 복권 매출액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방에 거는 `복권민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동아일보>

소득따라 신용카드 사용한도 차이 둔다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한도에 차이를 두고, 1년이상 안쓴 휴먼카드를 자동 해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달 중순 도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계와 금융회사가 동반부실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지만, 카드소비 패턴을 갑자기 바꾸면 소비자들이 불편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용사 수익률 순위 지각변동

8월이후 롤러코스더 증시가 올해 자산 운용사 수익률의 성패를 갈랐다는 소식 머니면에서 전했습니다.

교보악사와 JP모건, 드림자산운용이 추락한 반면, 투자밸류, KB,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은 대약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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