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연착륙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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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0 12:13  

"김정은 체제 연착륙 가능할까?"

<마켓포커스 2부 -집중진단 : 김정일 사망-금융시장 영향>

앵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의 홍익표 전문연구원이 전화연결 돼 있다. 북한에서 경제 문제 해결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김정은 체제 전환과정에서 어떤 변화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 크게 보면 국내적 변화하고 국제적 변화 대외관계 변화 이렇게 2개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국내적 변화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는 정책의 변화하고 인적라인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변화와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북측이 발표한 성명이나 내용들 보면 일단 기존의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라고 해서 발표된 것 자체가 북한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이게 유훈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기존의 소위 농업 경공업 그 다음에 기초화학 공업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경제강국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기존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인적교체와 관련된 문제는 아마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위 테크노크라트. 제3세대 40대나 50대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대의 부상이 이미 준비가 됐었고 아마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북중경협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중심적인 정책의 핵심적인 요소로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앵커 > 김정은 체제로 안착하기 이전까지의 제약적인 요소가 많지 않을까. 그런데 제약적인 요소가 해결되면 개방 개혁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여 년 이상을 후계 체제 준비한 반면에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

현실적으로 과연 내부적으로 얼마큼 김정은 자신이 후계체제나 또는 현재 북한 지도부 내를 장악했느냐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체제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 안정과 단결에 주력할 것 같다. 그리고 또 김정은 스스로가 북한 군부나 당의 핵심계층을 얼마큼 장악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

만약에 김정은이 자신의 후계체제가 조기 안착되고 자신감이 생긴다면 대외 개방 쪽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속도를 늦추거나 또는 개방에 다소 소극적인 또 제한적인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앵커 > 김정은 체제로 안착 이후에 개혁과 개방에 가속이 물론 붙는다는 가정이라면 개혁과 개방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 이미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었다. 그리고 베트남하고도 경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 당의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제한적인 변화.

그리고 일부 경제특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인 시장경제 제도 도입 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과거 중국의 경제특구 경험이라든지 또는 중국 베트남 사회주의를 골반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개방측면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서의 내부안정이나 변화를 확대하기 보다는 안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기조가 일정기간 유지한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체제 안착과 연결돼서 개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앵커 > 북한경제는 아직까지는 폐쇄적인 경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관계 주변 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중국 쪽에 의지하는 의존도가 아직까지 높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당분간 북중경협은 어떻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 처음에 한 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안정이 자신들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미 북중 간에는 다양한 형태로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단둥 신의주 지역에 있는 황금평 개발 그 다음에 함경북도 끝 쪽에 있는 라선특구를 공동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측의 지역 접경지역의 공동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따라서 사회적 혼란이나 식량부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식량지원이라든지 인도적 지원 또는 대북지원을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앵커 > 대북 관련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은 근시한적으로 보게 되면 체제의 불안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회 불안 이런 쪽으로 시각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많이 불안한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통일을 앞당길 가능성이라든지 물론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측정하긴 어렵지만 금융시장은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남북 경협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될 텐데 경협 관련돼서는 개성공단 쪽의 입장이라든지 국내 기업들 진출해 있는 분위기들 총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 우선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북변수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다. 지난 2000년대 들어와서 들어와 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북한 사회에 대해서 외부에서의 일정하게 북한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면서 과거와 비교해서 북한 리스크 소위 코리아 리스크라고 표현되는 북한발 변수가 상대적으로 약화됐고 그것은 어제 상당히 초기단계 증시가 영향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일정 국면 회복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돌발변수 김정은 체제 유지 불안정성이라든지 내부적인 쿠데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남북경협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서 현재 굉장히 위기적 국면이기 때문에 돌발변수나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분간 남북관계는 현재 개성공단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위축돼 있는 남북 경제협력 관계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런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변화 모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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