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옥죄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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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9 16:30  

서울시, 재건축 옥죄기 현실화

<앵커>

서울시가 아파트 수명 연장을 위해 준공에서 철거까지 생애주기를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건축 옥죄기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속도조절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장기수선제도 개선을 통해 `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를 본격 추진합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상당기간 아파트 수선주기, 소요경비를 예측해 계획을 짜는 것으로, `장기수선충앙금`은 이 계획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 부터 매월 징수해 적립하는 재원입니다.

아파트 준공후 20~30년이 지나면 거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100년이 지나도 문제없도록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주택법령 및 장기수선 매뉴얼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2014년 이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수선제 손질은 아파트 수명을 늘려 무조건식 재건축을 막자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속도조절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건축 옥죄기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

"헐고 짓지 말고 있는 걸 잘 갈아끼우고 유지보수해 더 쓰자는 게 목적이니까"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재원 마련을 위해 관리비 증가가 불가피해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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