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보호대책..소비 편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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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8:11   수정 2012-02-14 18:11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소비 편의는 어디에?

<앵커> 새누리당이 발표한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유통업계의 신규 출점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의정부역사.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이마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마트는 지역 재래시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입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이를 반겼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입점을) 포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인들의 이익 대변엔 성공했지만 의정부시는 대형마트 입점에 90%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500~700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 빈번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출점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앞으로 5년간 신규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형 점포를 열면 고용창출효과도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빠진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유통업계 관계자

"대형 점포의 경우 채용하는 인원이 1천명이 넘는다. 이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는 거고..지역경제 선순환이 돼야하는데..마트 내에 입점한 중소상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중소상인 보호한다곤 하지만 또다른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시민들도 대형유통업체들의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 영업일수 제한에 따른 불편함을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준 / 시민

"불편할 것 같아요. (재래시장은) 순대국 먹으러만 가고요, 살 건 (대형마트)서 다 사요. 더 싸고 그러니까. 밤에도 용건이 있는데 없으면 불편하죠."

<인터뷰> 박수산나 / 시민

"굉장히 편했는데 대형마트가 있어서. 장도 보고 구경도 잘 할 수 있고 또 시설이 좋으니까."

<인터뷰> 김진우 / 시민

"아무래도 일반 가정집이나 주부님들은 많이 불편하실 거 같은데."

<스탠딩>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국민 넷중 하나는 이 법안의 영향을 받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새누리당에 중소상인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균형감각이 필요해보입니다.

WOW-TV NEWS 김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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