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증권업] 3탄,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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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9 18:57  

[위기의 증권업] 3탄,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 개정 `절실`

<앵커>

`위기의 증권업 돌파구 없나?` 어제는 불황의 여러 원인들을 진단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위기의 해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계는 시장 상황을 외면한채 당리당략만 내세우는 정치권의 입장변화와 금융당국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해결의 실마리라고 주장합니다.

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투자은행으로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허용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등의 내용도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자기자본 3조원이라는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대규모 증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대형 투자은행의 꿈은 그 목표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미 증자를 마친 5개 대형 증권사들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윤영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무산으로 종합금융투자회사 자격 요건을 받기 위해 대규모 증자에 나섰던 대형증권사들의 경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차질은 일정 부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아직 관련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세계금융 질서 재편에 발맞춰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른바 3대 규제로 불리는 파생시장 규제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지급개선, 자문형 랩 규제 등이 수익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옵션 상품 거래 단위 금액을 선물과 동일한 50만원으로 5배 올렸는데, 거래 규모는 1/7에서 1/2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과 자문형랩 수수료 조정도 증권사 이익을 크게 줄였습니다.

증권사들의 이런 볼멘 소리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일단 규제 완화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와 업계 사정을 고려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등이 없을 경우 시장을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스탠딩 - 박영우 기자>

"증권업계는 정치권과 금융당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통과와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길 잃은 증권사들의 방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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