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브리핑] 공무원·교사·군인 '기초연금' 못받아

입력 2013-01-18 07:53  

아침 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점검해 보는 조간신문브리핑 시간입니다.

주요 신문들은 정부 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와 종합소득과세 이후 자산가들의 움직임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 공무원·교사·군인 `기초연금` 못받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을 받고 있는 계층은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 1면 헤드라인에 실렸습니다.

기초연금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수직역 연금 수혜자는 이미 노후 소득을 보장받고 있고, 국민연금 가입대상도 아닌 만큼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보도입니다.

# 2억 넘는 즉시연금 과세

정부가 세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1면과 9면을 통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인 `즉시연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연금저축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일단 유보됐다는 내용입니다

# 우리·산업·농협·수협銀, 부실채권 `어쩌나`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농협·수협은행 등 4개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이 금융당국의 관리 기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제금융면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털어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도 부실채권 정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설명입니다.

# "우리금융 일괄매각 재추진"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를 일괄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 경제금융면에 실렸습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을 분리 매각해 민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분리 매각보다는 일괄 매각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보도입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 의사도 안권하는 산양분유, 값은 2배… 프리미엄의 허상

일반 제품보다 고급 기능을 갖췄다는 `프리미엄` 제품이 사실 효과는 별로이고, 가격만 비싸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있다고 경제 1면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산양분유를 비롯해 간장과 고추장, 기저귀 등 프리미엄이 붙은 생활용품 가운데 소비자들이 실제 썼을 때 기능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삼환기업 법정관리 6개월도 안 돼 졸업

삼환기업이 178일 만에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다는 소식 경제 1면에 실렸습니다.

법정관리 6개월도 안 돼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기는 삼환기업이 처음인데요.

이는 수년 이상 걸리던 기업 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기업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 부인에게, 자녀에게 수퍼리치 증여 열풍

지난해 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수퍼 리치(Super Rich ) 사이에 증여 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 경제 1면에 실렸습니다.

금융사 PB센터와 세무법인에는 증여 상담을 하는 자산가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종합과세 기준 변경에 따라 늘어난 세금을 해마다 내느니 적잖은 금액이지만 증여세로 부담을 줄이려는 자산가들이 많다는 소식입니다.

# 삼성-LG 연초부터 법정 공방, 왜

국내 대표 전자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과 LG가 새해 벽두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기사 경제 2면에 실렸습니다.

LG전자가 냉장고 비교 광고 관련 100억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삼성전자에 제기하자 나흘 뒤인 지난 15일,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에 대해 LCD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두 회사의 법정공방은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으로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끝으로 동아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

# 백화점이 있던 자리 아웃렛이 생겼다

롯데가 서울역에 첫 도심형 아웃렛 매장 오늘 오픈예정인데, 백화점터를 아웃렛으로 바꾸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 소식 경제 1면에 실렸습니다.

백화점 빅3가 올해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백화점을 새로 내지 않는 셈인데, 저성장으로 인한 소비 침체로 백화점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아웃렛이 전성기를 맞았다는 내용입니다.

# 떨어지는 물가‥ 커지는 디플레 우려

경기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가운데 물가마저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경제 2면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3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소비자물가 변화에 앞서 움직이는 생산자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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