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취득세 감면 어쩌나"‥국회통과 '불투명'

입력 2013-01-23 16:37  

<앵커>

1월 임시국회가 정치권 문제로 무산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를 기다린 부동산 시장은 거래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을 맞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서울지역 주택거래량은 753건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월 거래량이 2천건이 안돼 2006년 이후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시장 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을 기다리면서 매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일 열릴 예정이던 1월 임시국회가 무산되면서 관련 법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로 맞서면서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 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시장은 불확실성에 따른 대기수요가 늘고 있다. 정치권과 범정부차원에서 거래정상화 이뤄야"

취득세 감면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만큼 2월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반발과 정부 부처간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취득세가 차지하는 지방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감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9억원 이하 일부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택거래 동맥경화 현상을 앓고 있는 부동산 시장.

일반적인 주택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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