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절벽 효과 VS 경기회복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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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8 13:18  

정책절벽 효과 VS 경기회복 신호

"내수를 보면 경기가 더욱 위축되는 것으로 보이고 외수는 조금씩 회복 기미가 보이고..." 현 경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내 내수 경기가 1분기 중 정책절벽 효과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의견을 먼저 살펴보면 28일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이승준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정책절벽 효과와 원화강세 부담이 내수경기회복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4분기 시작된 각종 경기부양대책이 종료된 후유증, 소위 정책절벽 효과가 1분기 소비경기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욱이 원화 강세 영향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가능성 역시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절벽 요인으로는 취득세 감면 조치 종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혹한에 따른 특수 소멸, 고용시장 둔화 및 소비 심리 정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둔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자산효과 악화는 소비 사이클 회복의 가장 큰 장애요인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4분기 GDP 성장률 중 0.6%p정도를 정부의 경기부양효과로 추정했는데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 0.7%p중 정부정책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제로에 가깝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환율도 하나의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로 이미 내려와 있고 특히 원엔환율은 1180원대로 내려와 있어 불과 6개월전에 비해 20%나 절상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시작됐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올해엔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올해 "미국 주택 가격의 상승과 자동차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장은 "외수 쪽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좋아지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내 수출도 활력을 찾을 것으로 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가격기준 수출증가율이 지난해 0.6% 감소했지만 올해에는 8.6%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선진국 내구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IT와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워낙 완만해서 바닥을 쳤다고 이야기하긴 어렵고 추가적인 경기위축은 없고 서서히 회복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회복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월중 102를 기록했는데 이는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계수입과 형편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비지출은 조금 줄이겠다는 조사결과입니다.

28일 오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한국은행에서 발표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12월 내구재 주문과 12월 잠정주택판매 지수가 나옵니다. 이 지수들을 보면 정책절벽 효과가 높은지 아니면 경기회복 신호가 더 강한지 어느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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