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3월 3일에서 10일까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협이 열리고 내일부터 16일까지는 전인대가 열린다. 이 둘을 양회라고 일컫는다. 대체로 중국의 중요한 국가사항은 양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양회가 국제 금융시장과 글로벌증시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중국의 새 지도부, 시진핑과 리커창으로 상징되는 제 5세대 국가 지도자 체제가 탄생되기 때문이다.
새 국가 지도부 체제가 출범하면 중국은 성장의 이행기에 있다. 작년 중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산적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통제력이 종전처럼 강했을 때는 이것을 순조롭게 처리하지만 정권교체기에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경제 통제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제금융시장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시진핑이 출범한 것은 작년 12월이지만 양회를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된다. 작년 11월에 내걸었던 경제정책의 방향과 이번 양회를 거치면서 내걸 경제정책의 방향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의 대처나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처리하는 등의 방향을 볼 때는 경기부양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경기부양에 뒤늦게나마 나서는 이유가 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첫 해에는 사회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경제성과가 나와야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그 이후에 추진할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는 요인은 현재 8%에 미치는 성장률이다. 물론 작년 3분기의 성장률이 7.4%, 4분기의 성장률이 7.9%로 다소 회복되기는 했지만 중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8%를 밑도는 상황이다. 성장률을 자체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또 현재 글로벌 환율전쟁에 직면한 상태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환율에 의존하는 천수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경기부양을 할 때 가장 좋은 대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각도에서 글로벌 환율전쟁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인민은행 총재의 발언도 있었다. 이를 글로벌 환율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 다른 국가가 글로벌 환율전쟁을 통해 앉아서 평가절상을 하는 것을 위안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인민은행 총재가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국가 지도가 출범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부로 재정정책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중립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중국의 물가가 1%대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물론 2011년 이후 중국의 물가를 보면 기복은 많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성장률이 7%로 떨어지면서 소비자물가는 1%대로 관리되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인민은행이 글로벌 환율전쟁이든 경기부양 정책이든 주도권을 쥐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엔저에 따른 환율 방어 문제다. 또 증시부양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태도 경기부양 차원에서 같은 맥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가 지도부의 재정정책 측면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민은행은 국가 지도부의 내용과 정책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조화를 강조한다면 인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국가 지도부가 출범하면 재정정책 등의 측면으로 고스란히 전개될 수 있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2000선 밑으로 떨어짐에 따라 증시부양책이 그동안 수출 위주로 펼쳐진 것은 사실이다. 2011년 10월부터 중국은 4대 은행을 중심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수급 조절 정책을 중심으로 증시를 부양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상해종합지수는 만족할 만큼 올라가지는 못했다. 작년 3분기는 2000선 밑으로 떨어져 증시부양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7.4%로 떨어졌다. 그래서 중국경제의 중진국 함정이나 경착륙 우려가 제기됐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많이 올랐다. 2000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2400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펀드나 금융상품도 수익률이 좋다. 이것은 인민은행을 비롯해 증시부양책의 내용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수급조절에서 이제는 유동성 공급을 환율방어와 경기부양, 증시부양을 동일한 각도에서 돈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중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해종합지수가 오르고 있다. 상해종합지수가 2400대를 회복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차이나펀드 등의 중국 금융상품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있다.
향후 중국이 유동성공급을 통해 엔저에 따른 자국통화의 불리한 점을 방어하고 경기적 측면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며 증시적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상징성이 강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추가적으로 지속될 것이냐의 측면이 관심이 됐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경기부양으로 거시경제의 기조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층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전세계의 거시경제 기조가 바뀌고 있다. 최근 시퀘스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시퀘스터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는 정해진 룰에 의해 하는 것이며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이미 2년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2년 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이것이 시퀘스터에 의해 감축될 때는 미국경제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경기를 회복하는 그린슛 단계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그것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작 미국의 월가에서는 시퀘스터가 발동되더라도 미미하게 반응하지 않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한 부작용을 미리 감안해 시퀘스터의 내용을 정한 것이다.
시퀘스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무엇이 붕괴되는 식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정치적 명분 싸움에 의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집권 2기를 맞은 미국의 경제정책을 보면 1기 때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2기에는 수출을 증대하고 3기에는 성과를 골고루 확산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기부양 기조를 이미 공화당도 의회의 동의 아래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시퀘스터는 그것의 부속 개념이다.
전체적인 거시경제 기조에서 경기부양 기조로 가는 이 대목에 대해 공화당도 이미 합의된 상태다. 시퀘스터의 내용을 갑작스럽게 부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다른 국가들도 선진국은 경기부양으로 가고 있고 신흥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보다 유동성 공급을 통해 한편으로는 환율 방어에 나서고 한편으로는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을 했던 효과가 의외로 적다 보니 이제는 경기부양이든 증시부양이든 양적완화 정책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정책의 공조화가 글로벌의 한 축이다. 기업의 경영은 국제 분업화 이익보다 비용 요건이 불리하더라도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의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강조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같은 추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업경영의 글로벌과 정책의 글로벌화가 일반적인 추세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내부적 여건보다 다른 국가와 정책적으로 공조를 해야 지금 상태에서 한국이 불리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도 뉴 노멀 환경에서 정책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처럼 물가안정 등 종전의 목표를 중시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서 정책도 바꿔야 한다.
물가안정보다는 성장 중심이나 일자리 창출 등 물가 이외의 목표에 주력해야 한다. 3월 금통위에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인지,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인지는 신흥국이 경기부양을 금리인하보다 양적완화로, 선진국과 맞대응하는 식으로 환율 문제까지 같이 가져가다 보니 발생한 것이다. 환율 문제까지 같이 가져가다 보니 적극적인 방향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양적완화 정책에 돈을 풀지 않는다거나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상당히 비판이 가중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정책의 기조는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잡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거시경제 기조가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우선 잡혀 있다. 그리고 성장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 분배 등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가지 해외에서 지적하는 것은 정책의 수용층이 제대로 반응하느냐다. 경제 활력 부분이 중요하다. 이 대목도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적자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부양으로 가겠다는 입장이 감지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나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국가적인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적인 차원에서 금통위에서 어떻게 정책을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돈을 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한국은행이 따로 논다는 비판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조직과 관련해 여야 간 갈등 문제와 함께 정책적인 갈등이 증대되어 향후 경제정책이나 우리 경제를 전망할 때 상당 부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3월 3일에서 10일까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협이 열리고 내일부터 16일까지는 전인대가 열린다. 이 둘을 양회라고 일컫는다. 대체로 중국의 중요한 국가사항은 양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양회가 국제 금융시장과 글로벌증시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중국의 새 지도부, 시진핑과 리커창으로 상징되는 제 5세대 국가 지도자 체제가 탄생되기 때문이다.
새 국가 지도부 체제가 출범하면 중국은 성장의 이행기에 있다. 작년 중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산적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통제력이 종전처럼 강했을 때는 이것을 순조롭게 처리하지만 정권교체기에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경제 통제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제금융시장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시진핑이 출범한 것은 작년 12월이지만 양회를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된다. 작년 11월에 내걸었던 경제정책의 방향과 이번 양회를 거치면서 내걸 경제정책의 방향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의 대처나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처리하는 등의 방향을 볼 때는 경기부양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경기부양에 뒤늦게나마 나서는 이유가 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첫 해에는 사회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경제성과가 나와야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그 이후에 추진할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는 요인은 현재 8%에 미치는 성장률이다. 물론 작년 3분기의 성장률이 7.4%, 4분기의 성장률이 7.9%로 다소 회복되기는 했지만 중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8%를 밑도는 상황이다. 성장률을 자체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또 현재 글로벌 환율전쟁에 직면한 상태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환율에 의존하는 천수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경기부양을 할 때 가장 좋은 대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각도에서 글로벌 환율전쟁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인민은행 총재의 발언도 있었다. 이를 글로벌 환율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 다른 국가가 글로벌 환율전쟁을 통해 앉아서 평가절상을 하는 것을 위안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인민은행 총재가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국가 지도가 출범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부로 재정정책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중립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중국의 물가가 1%대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물론 2011년 이후 중국의 물가를 보면 기복은 많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성장률이 7%로 떨어지면서 소비자물가는 1%대로 관리되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인민은행이 글로벌 환율전쟁이든 경기부양 정책이든 주도권을 쥐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엔저에 따른 환율 방어 문제다. 또 증시부양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태도 경기부양 차원에서 같은 맥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가 지도부의 재정정책 측면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민은행은 국가 지도부의 내용과 정책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조화를 강조한다면 인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국가 지도부가 출범하면 재정정책 등의 측면으로 고스란히 전개될 수 있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2000선 밑으로 떨어짐에 따라 증시부양책이 그동안 수출 위주로 펼쳐진 것은 사실이다. 2011년 10월부터 중국은 4대 은행을 중심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수급 조절 정책을 중심으로 증시를 부양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상해종합지수는 만족할 만큼 올라가지는 못했다. 작년 3분기는 2000선 밑으로 떨어져 증시부양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7.4%로 떨어졌다. 그래서 중국경제의 중진국 함정이나 경착륙 우려가 제기됐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많이 올랐다. 2000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2400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펀드나 금융상품도 수익률이 좋다. 이것은 인민은행을 비롯해 증시부양책의 내용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수급조절에서 이제는 유동성 공급을 환율방어와 경기부양, 증시부양을 동일한 각도에서 돈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중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해종합지수가 오르고 있다. 상해종합지수가 2400대를 회복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차이나펀드 등의 중국 금융상품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있다.
향후 중국이 유동성공급을 통해 엔저에 따른 자국통화의 불리한 점을 방어하고 경기적 측면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며 증시적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상징성이 강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추가적으로 지속될 것이냐의 측면이 관심이 됐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경기부양으로 거시경제의 기조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층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전세계의 거시경제 기조가 바뀌고 있다. 최근 시퀘스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시퀘스터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는 정해진 룰에 의해 하는 것이며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이미 2년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2년 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이것이 시퀘스터에 의해 감축될 때는 미국경제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경기를 회복하는 그린슛 단계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그것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작 미국의 월가에서는 시퀘스터가 발동되더라도 미미하게 반응하지 않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한 부작용을 미리 감안해 시퀘스터의 내용을 정한 것이다.
시퀘스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무엇이 붕괴되는 식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정치적 명분 싸움에 의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집권 2기를 맞은 미국의 경제정책을 보면 1기 때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2기에는 수출을 증대하고 3기에는 성과를 골고루 확산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기부양 기조를 이미 공화당도 의회의 동의 아래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시퀘스터는 그것의 부속 개념이다.
전체적인 거시경제 기조에서 경기부양 기조로 가는 이 대목에 대해 공화당도 이미 합의된 상태다. 시퀘스터의 내용을 갑작스럽게 부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다른 국가들도 선진국은 경기부양으로 가고 있고 신흥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보다 유동성 공급을 통해 한편으로는 환율 방어에 나서고 한편으로는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을 했던 효과가 의외로 적다 보니 이제는 경기부양이든 증시부양이든 양적완화 정책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정책의 공조화가 글로벌의 한 축이다. 기업의 경영은 국제 분업화 이익보다 비용 요건이 불리하더라도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의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강조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같은 추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업경영의 글로벌과 정책의 글로벌화가 일반적인 추세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내부적 여건보다 다른 국가와 정책적으로 공조를 해야 지금 상태에서 한국이 불리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도 뉴 노멀 환경에서 정책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처럼 물가안정 등 종전의 목표를 중시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서 정책도 바꿔야 한다.
물가안정보다는 성장 중심이나 일자리 창출 등 물가 이외의 목표에 주력해야 한다. 3월 금통위에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인지,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인지는 신흥국이 경기부양을 금리인하보다 양적완화로, 선진국과 맞대응하는 식으로 환율 문제까지 같이 가져가다 보니 발생한 것이다. 환율 문제까지 같이 가져가다 보니 적극적인 방향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양적완화 정책에 돈을 풀지 않는다거나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상당히 비판이 가중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정책의 기조는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잡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거시경제 기조가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우선 잡혀 있다. 그리고 성장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 분배 등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가지 해외에서 지적하는 것은 정책의 수용층이 제대로 반응하느냐다. 경제 활력 부분이 중요하다. 이 대목도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적자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부양으로 가겠다는 입장이 감지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나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국가적인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적인 차원에서 금통위에서 어떻게 정책을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돈을 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한국은행이 따로 논다는 비판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조직과 관련해 여야 간 갈등 문제와 함께 정책적인 갈등이 증대되어 향후 경제정책이나 우리 경제를 전망할 때 상당 부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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