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①]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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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11:20   수정 2013-05-09 11:13

[심층진단 ①]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마켓포커스 1부 - 심층진단


미래한미재단 김창준> 기대보다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본다. 지난번 대통령이 참전용사 묘지 앞에서 경건하게 감사를 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먹거렸다. 미국인들은 오랜 동안 여러 나라들을 도와줬지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반미만 커져왔다. 그 스피치가 인상적이었다.

린치핀이란 가장 중요한 역할,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 관계가 격상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전에는 껄끄러운 점도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그 전 대통령 모두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껄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격상시키면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결정을 했다. 이번 공동성명도 내용이 아주 명확하다. 글로벌 시대의 동맹국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최고로 좋아질 것으로 본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햇볕정책 등으로 인해 작은 마찰이 있었다. 미국의 정찰기를 보니 한국에서 도와준 쌀 등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지나치게 도와주면 결국 북한의 군인들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나친 내정간섭 등 반박으로 약간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한미 관계는 50년 동안 쭉 좋았다.

이번에 확실히 격상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부터 격상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단하다. 첫째는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미국보다 앞서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전 무결한 민주정치로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도 한 몫을 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미인이다. 대개 여성 지도자들은 터프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수줍은 듯 하면서도 동양적인 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합동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기도 대단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중국이 해결책을 쥐고 있다고 본다. 얼마 전 지금껏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제재 조치가 통과됐다. 핵무기만이 아니라 고급 코냑도 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바짝 조이는 것에 전통적으로 소련과 중국은 항상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앞서서 찬성했다.

또 연방 하원 의원에서 더 조이는 안을 냈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중국의 북한 송금을 차단시켰다. 또 너무 우리가 북한을 감싸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종합할 때 더 이상 중국이 북한 편을 드는 것에 대한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북한이 외롭게 됐고 결국 얼마나 버틸지가 관건이다.

북한은 핵무기, 경제개발 두 개를 저울질하면서 묘하게 지금까지 끌어왔다. 얼마 전에도 공격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피난 대신 꽃구경을 갔고 미국에서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반응에 힘이 빠져 북한이 철수한 것으로 본다.

북한이 이대로 나가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남북 간 프로세스가 바로 이것이다. 이제까지는 대북정책이 확실했지만 이제는 더 확실하게 핵을 포기하면 신뢰를 쌓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분명히 선을 긋고 명백하게 대북정책을 공동 발표한 것은 커다란 성과다.

경제적으로 도와줄 테니 대신 핵을 포기하라,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더 이상 게임을 하거나 저울질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확실했지만 그 전만 해도 명백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시 한 번 굳건히 미국과 합쳐 공동선언을 했다. 이것이 바로 신뢰 프로세스가 아니겠는가.

글로벌 시대에 미국과 동반자가 되려면 우리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미국에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을 증오하는 사람과도 같이 사니 이는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자력 문제도 내용을 보면 일본과 똑같다. 또 시작도 같이 했는데 왜 일본은 아무 문제가 없는 반면 우리는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국제적인 신뢰를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2년만 연장시킨 것은 천만다행이다. 2년 동안 원자력 위원회도 전문가들을 앉혀 두고 외무부에도 원자력 외교 등을 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2년 동안 원자력 외교를 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 밖에는 큰 문제가 없다.

FTA도 잘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이완용이라고 표현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적자를 냈고 우리가 크게 흑자를 냈다. 괜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정돈하고 넘어가야 한다. 또 핵 우산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동맹국 간에는 믿어야 한다. 믿지 않고는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삐딱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부터 정돈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를 볼 때 자신들이 도와준 나라 중 가장 성공한 나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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