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세금으로 시민단체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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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3 17:42  

박원순 시장, 세금으로 시민단체 지원 논란

<앵커> 서울시가 모든 예산사업의 정보를 공개해 시민들의 예산 감시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성과금`이라는 돈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시민단체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시장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민단체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이 꺼내든 카드는 `예산성과금`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서울시 예산절감에 기여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된 총성과금은 28억2400만원.
이 가운데 시민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한 반면, 99.5%는 모두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예산사업 내역을 모두 공개해 시민들의 예산감시 참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관심있는 예산정보를 검색하고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서울시가 이같은 명분을 내걸고 제도개선을 선언했지만,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사업의 정보가 공개된다 해도 비전문가인 개인이 타당한 제안을 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조직적인 조사와 문제제기가 가능한 시민단체로 수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수령가능한 최대금액은 2천만원이지만 시민단체는 1억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 시장은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예산성과금의 금액한도를 없애고 예산절감액의 20~30%선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박원순 시장
"이익집단을 배불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합리성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성과금으로 20%를 주더라도 80%는 남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개인의 제안을 시민단체가 대행한 경우 성과금 분배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성과금 분배 문제는 개인과 시민단체가 알아서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성과금을 높여서라도 예산낭비를 줄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하지만 절감한 예산도 시민이 낸 세금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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