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개선 주력‥투자심리 개선 도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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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5 07:46   수정 2013-08-05 08:57

"체감경기 개선 주력‥투자심리 개선 도움되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펀더멘탈, 경제성장률이 안정권이고 2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느냐의 여부다. 지금의 매크로변수, 마이크로변수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투자심리가 정상적으로 개선됐다면 다우지수가 15,600~15,700에 가고 있지만 17,000도 가능하다. 지금은 투자심리와 관련된 국내 체감경기에 각국들이 상당히 주력하고 있다.

체감경기 개선에 가장 주력하고 있어 경기대책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다. 위기 초기에는 단순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성장률 같은 종합적 지표를 끌어올리는데 반해 지금은 성과를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쪽으로 경기대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그 중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인데 지금은 미국의 경기대책도 경기대책이라고 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바마 대책도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는 표현을 쓴다. 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은 물가 안정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둔 것도 통화정책의 주무부서인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색적이다.

FRB가 올해 창립한지 100주년인데 100주년 만의 가장 큰 변신은 물가 안정을 중시했던 것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FRB 역사상 가장 큰 변화다. 지금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경제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경기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세계 각국들의 경기대책의 특징이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이코노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특정 국가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성장률이 의미 없다.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됐는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은 특정 국가의 경제상황을 나타나는 지표는 과거처럼 의미가 없고 체감경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각국의 내부에서 보면 계층,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경제정책의 주가 되고 있는 성장률은 대부분 중간값의 함정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중산층이 두꺼우면 경제성장은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게 돼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없는데 지금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중간층이 대부분 밑으로 빠져있다. 인구구조에서 보면 피라미드구조가 아니라 종형구조, 중산층의 허리가 잘록한 구조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대표지수기 때문에 가장 엷은 계층을 지향한다. 그래서 성장률이 발표돼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점에서 요즘 각국의 통계작업이 다시 발생되는 것도 지난 번 2분기 미국경제 성장률이 혼란스러웠던 것도 신 GDP 추계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1.7% 성장을 깜짝 성장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통계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계를 국민들 입장에서 와닿는 통계과학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만 하더라도 대부분 중산층 돈이 밑으로 빠져있다고 하는데 위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미국현상을 받아 정부가 통계를 발표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은 느끼지 못하니까 성장률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세계 각국들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체감경기 개선에 주력하는, 국민 입장에서 통계지표가 아니라 체감경기를 주력하고 있다.

2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1.7%,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교적 높게 나왔다. 전년 대비 괜찮은 성장률인데 과거에는 성장률이 좋으면 그만큼 고용지표가 개선돼서 지표경기, 체감경기의 괴리가 발생되지 않은 데 반해,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실업률은 7.5%로 여전히 높다.

미국 국민들도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는 만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도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1.1% 성장해서 2년 만에 0%에서 벗어났지만 국민들은 대다수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단순히 대표 통계를 개선시키는 것보다 국민 입장에서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지표를 합산하는 계산한 것이다. 최근 경제고통지수가 체감경기 개선에 주력하다 보니까 미국, 한국, 대부분 국가에서 다시 유행하는 경제지수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것이다.

최근 경제성장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신경제지수라고 하는데 경제성장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 미국 통계에서 일부 정부지출에서 보면 부가가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다시 GDP 추계하는 방식으로 넣었다. 각국들의 GDP를 추계하는 방식이 어떤 것은 포함시키고 어떤 것은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제고통지수를 이해하는데 성장률을 감안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서 오쿤이 했던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을 더한 것을 산출한 것이다. 최근 성장률이 좋다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중산층 이하의 경제고통지수는 높다. 경제고통지수에 가장 민감한 것이 전세가격, 물가라는 부분에서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에 통계하지 않는, 가중치가 적은 부분이 많이 올라간다. 이것은 물가가 안정됐다 하더라도 중산층 이하의 경제고통지수는 더 높아진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 중하위권일수록 경제고통지수가 늘어간다.

지금은 경제고통지수 할 때 중하위 계층에게 물어보면 경제고통지수에서의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 과거에는 물가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실업률이라고 한다.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경제가 잘 나가는 미국도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정책도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

지금은 세계 각국의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각국들의 독특한 제조업 중시정책에서 미국의 Refresh정책, 일본의 Recovery정책, 독일의 Master제도, 중국의Remineralization. 제조업을 다시 보자는 정책들인데 다만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강점을 최근 제조업 르네상스시대에 맞게끔 고수하자는 측면에서 마스터제도다.

과거 우리가 고도 성장과정에서 국내 체감경기를 개선할 때 제조업이 굉장히 강점을 가졌던 국가가 우리나라다.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은 제조업을 Refresh, Recovery, Remineralization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확인해서 지표가 좋다, 성장률이 좋다고만 하지 말고 제조업의 고용창출 개선을 높여서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성장률을 발표하면 국민들이 느끼게끔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해야 한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어렵게 1,900대에 진입하고 있지만 작년 연말 대비해서 아직도 100포인트 정도 떨어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투자심리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요인은 금융사 측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정치적 이유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이야기한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이야기해야 정책 당국자의 카리스마가 있고, 금융사도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이야기해야 금융상품을 많이 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처럼 경제호전심리, 투자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한국에서 보면 그래도 지수가 다른 국가들은 전부 작년 연말 대비 높아지고 랠리, 거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수는 유일하게 작년 연말 대비 낮아지는 모습이다.

미국은 랠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제조업은 라이프스타일이 상당히 길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민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당국자가 제대로 그때 그때 상황을 읽고 정책을 잘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2분기 성장률 1.1%, 전기 대비 1.1%에 대해서 오랜만에 1% 나왔다고만 하지 말고 중하위 계층 입장에서 그분들의 체감경기 개선과 증시 입장에서는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쪽에서 개인의 금융사, 영업관계,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금은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쪽으로 해야 한다.

국민은 정책 당국자가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나를 위한다는 정책이 돼야 경제호전심리가 부추겼을 때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측면을 오늘 각국들의 체감경기 개선에 주력하는 노력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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