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공방 9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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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5 17:15  

삼성-애플 특허공방 9일 분수령

<앵커>
오바마 행정부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싸움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의 특허보호 노력 손상이다.
애플 보호무역이 오바마의 역주행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의 애플 수입금지 결정 거부를 밝히자 해외언론들은 오바마 행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26년만에 나온 ITC 결정 거부권 행사인만큼 의외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결정에 삼성전자 측은 곤혹스럽지만 우선 현지시간 9일로 예정돼있는 특허 침해 관련 최종 판결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자국내 기업 감싸주기에 나섰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판결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정을 지난 1일 내일 예정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유없이 오는 9일로 연기했습니다.
현재 ITC는 갤럭시 S와 갤럭시 S2, 넥서스 10 등 삼성전자의 구형 제품군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중간에 재심사 과정을 거쳤지만 ITC는 최초 판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비판정이 최종판정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국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때문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인 지난 7월 ITC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특허 3건에 대해 항고를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항고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표준특허에 있는 만큼 애플 제품이 삼성의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면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특허전쟁 속 다가온 최종 판결에서 미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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