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분 회복 필요‥하반기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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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09:39   수정 2013-08-07 11:24

"민간부분 회복 필요‥하반기 전망은?"

출발 증시특급 1부 - 머니인사이트

대안금융 정명수>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8월 경제동향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이야기했다. 하방리스크는 있지만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표현을 했고 근거로 고용시장의 취업자 증가, 광공업 생산 증가,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의 증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재부가 매달 발표하는 그린북에는 고용, 물가, 재정, 해외 경제 등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판단한다. 기재부가 경기회복에 근거를 둔 숫자들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런데 숫자의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운영과 관련해서 숫자를 짚어봐야 한다. 고용은 취업자가 6월에 36만 명 증가했는데 실제 체감하는 고용시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실업률도 3.1%인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실업문제가 없는 나라지만 체감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물경기지표 중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 소비인데 소매 판매지수가 전월 대비 0.9% 증가로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시그널를 보냈는데 전년 동월비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 동월비로 보면 1분기에 0.2%, 2분기 1.1%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1분기 1.8%, 2분기 1.4% 3분기 2.6% 4분기 2.5%로 2%대의 증가폭을 나타냈는데 올해는 더 나쁘다. 결국 소매 판매 증가추이가 작년보다 나쁜 상태다. 민간 소비의 위축이 그만큼 심각한 것이고 추세적으로도 소비가 살아나기 어려운 것이다. 기재부도 2분기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출이 컸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상반기에 정부지출이 경기를 버텨주면 하반기에는 민간에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느냐, 설비 투자 추이를 보면 올해 1분기에 전기 대비 2.6% 증가했고 2분기에는 0.7% 감소했는데 6월만 놓고 설비 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4.5% 증가했고 전년 동기비로는 -7.8%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 동기 설비 투자가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의아하다. 주변에서도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기업들이 없다. 하반기에 경기전망을 좋게 봐서 투자를 늘릴 것이냐,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냐는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기재부의 전망들에 대해 다른 시각 차를 보였다. 기재부가 민간부분의 회복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활성화와 같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KDI는 최근 정부의 조세지출 정비, 세정강화로 인해 민간 수요의 위축이 우려되고 관련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하반기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자극한다고 해서 세법정비를 해서 기업들을 압박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이 맞지 않는 대목이다.

정권 초기 대기업의 군기잡기로 세무조사를 한다. 최근 나온 세법개정안을 보면 사실상 세금 인상이다. 이것이 정책화되고 있는 것이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상반기에 정부의 세수가 10조 원 정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근로소득자들이 연말 정산할 때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세율을 올려야 세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되돌려주는 돈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올라간다. 세액공제의 틀이 바뀌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더 커진다.

민간소비는 여유가 있는 층에서 지갑을 열고 돈을 쓰는 것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루트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세금이 올라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 월급이 뻔한 근로자와 저소득층에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고액연봉자나 고소득층에 기대해야 하는데 세금이 인상돼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민간소비가 늘어날 여지가 약해진다.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띠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고액연봉자들의 세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증가되는 세수를 저소득층, 중산층의 세금 감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세금의 특성이 걷는 것은 쉽지만 나누는 것은 어렵다. 정부가 효율적이면 세입과 세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혜택을 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세금의 부과, 징수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것에서 시차가 걸리는 부분이 민간소비를 지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걷어들인 세금보다 되돌려주는 세금이 많다고 하면 남는 장사가 아니니까 누군가 세금 부담을 더해야 된다는 것인데 누구든지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세금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금정책이 큰 틀이 바뀌는 부분에서 주시해야 한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운영방향이 모순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지출,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적인 정책에 의해 이루어 왔는데 결과가 분기별로 제로 성장을 하다가 겨우 1% 성장한 것이다.

민간소비나 투자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 미국, 유럽, 중국에서 최근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대외 수지 측면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경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총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이런 것까지 가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정부의 지출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역할을 하려면 상반기 세수부족에서 나타난 것처럼 돈이 필요하다.

추경, 세금을 올리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대기업 몇 군데를 세무조사해서 세금을 더 걷는 부분이 일종의 경고이고 기업에 대한 협조요청이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민간의 소비와 투자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모순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결국 글로벌 총수요가 늘어나 수출이 눈에 띠게 돌아가기 전까지 버티기를 해야 하는데 경기방어주 쪽을 선택하는 것이 1차적인 투자전략인데 한발 앞서 나가는 투자라면 향후 글로벌 총수요가 늘어났을 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전략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투자에만 투자를 한정하지 말고 미국, 일본의 경기가 먼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풀기 어려운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면 미국 주식과 글로벌 수요가 확대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자재에 투자 수단을 찾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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