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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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5:08  

정치권,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 손질 예고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크게 손질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수정 보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층의 세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소득공제 가운데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에서 10%로 축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부의 바람과는 반대로 입법 과정에서의 손질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소득세를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조정 됐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국가경제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할 경우 입법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상위 1%를 보호하기위해 중산층에 세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차원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 도입 ▲ 월급쟁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자체적인 세제개편안 ▲역외 지역 탈세 방지 특별법 제정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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