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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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7:11  

전기요금 인상 초읽기

<앵커>
정부가 오는 10월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관리가 목적인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의미합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0월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10월 중 전기요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절전규제를 통해 수요관리를 했지만 조만간 요금체계 개편으로 전력피크를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요금체계를 보면 발전원가보다 판매가, 즉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전력 과소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초 전기요금 4% 인상을 포함해 최근 2년동안 4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원가 아래여서 기름이나 가스 등이 전기로 소비가 대체되는 왜곡현상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요금체계 개편 대상은 올들어 일반용과 합쳐진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 모두가 해당됩니다.

개편 방향을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1~2인 가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누진제를 6단계에서 3~4단계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용은 경부하시간과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을 차등부과하는 요금제와 사업자별 선택형요금제를 손질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산업용도 경부하시간, 최대부하시간대 차등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손질할 지 선택형요금제에 들어가는 피크요금 형태를 손질할 지는 조금더 논의해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요금인상이 아니라 합리화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10월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인상 배경으로 한국전력 적자와 원가 회수율, 전력난 원인을 꼽았습니다.

<인터뷰> 신지윤 / KTB투자증권 연구원
"지난 몇년간 요금인상 추이를 보면 한여름 아니면 한겨울에 했는데 10월경 전기요금체제 개편을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 요금인상과 진배없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한편 한전 주가는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어제(7일)보다 4.68% 오른 29,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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