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공급가격 기준 개선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3-08-12 11:00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공급가격 기준 개선

앞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위사업지구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여, 산업용지 비중이 높은 지구에 대한 사업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또,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50%에서 25% 단일요율로 인하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 자격요건 완화로 중소건설사들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발도 허용했습니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간의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10년간 20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인기 갤러리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