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금지 법안 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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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11:48  

차명계좌 금지 법안 도입 `초읽기`

정치권이 차명계좌 금지 법안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만우·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실명제 도입 20주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차명거래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자금세탁 및 재산은닉, 횡령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차명거래는 장기적으로 근절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측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생산적인 토론회가 이어지길 기대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차명계좌에 대한 과제도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통해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차명계좌 금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한 경제정의를 꼭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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