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중산층 세제개편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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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11:04   수정 2013-08-12 11:28

박 대통령 "중산층 세제개편 원점 재검토"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늘리는 부분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아침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이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에게 좀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판이 광범위하게 지적되자 정부안 가운데 연소득 3천450만원 이상의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을 시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거라며 당과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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