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민·중산층 세제개편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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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12:32   수정 2013-08-12 17:35

박 대통령 "서민·중산층 세제개편 원점 재검토"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늘리는 부분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털어 세수부족을 메꾼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박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주 월요일 아침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지난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제방식을 바꾸면서 초래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입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연소득 3천450만원 이상 430여만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정하라, 즉 정부 원안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세금은 늘고 저소득층의 세금은 줄어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잡되 개편안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당과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원안 수정을 직접 지시함에따라 정부 여당은 즉각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후속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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