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택시장 법안 조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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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17:52  

건설업계 "주택시장 법안 조속 처리"

<앵커> 건설업계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엄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업계가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각종 부동산 정책 입법에 대해 조속 처리를 위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는 12일 건설회관에서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에 걸려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국토교통부가 공들여 마련한 4.1 부동산대책 마저도 국회의 후속적인 입법적 지원이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 등 당장 꺼져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 마저도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탁상행정에 의해서 실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6월 30일 이후로 거래가 6분의 1로 줄었다."

이와 함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 4년간 SOC예산 12조원을 감축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국가 경제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인터뷰>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SOC투자를 지속한 북유럽 국가들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2005년부터 SOC 투자를 급격히 줄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같은 경우에도 건설업체에 지원해주는 규모가 2조 7천억원 정도 되는데 5`39" 건설업체들이 회사채 발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건설업계가 국회와 정부, 금융당국에 대해 강력히 호소한 가운데, `복지`에 꽂힌 정부가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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