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중산층 세부담 늘지 않게 세법 원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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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20:28  

현오석 "중산층 세부담 늘지 않게 세법 원점 검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당과 협의하고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되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발언 이후 몇 시간 안 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전반적인 세법개정안 수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총급여 등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현행 과표구간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과표 구간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과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의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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