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T, 대리점 부당압력..말 안 들으면 전산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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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3 10:18   수정 2013-08-13 10:22

민주당 "KT, 대리점 부당압력..말 안 들으면 전산차단"

KT가 말 안듣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대리점주들의 전산을 일방적으로 차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KT피해자 7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한 KT의 불공정 행위들을 폭로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KT는 이통사와 대리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대리점주가 사업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대리점주들의 전산접속권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정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리점주들이 전산접속을 하지 못하면 신규가입자 유치는 물론 판매수익금 정산업무를 할 수 없다.

을지로위원회는 또 요금납입 의무는 KT와 가입자간의 문제인데도 KT가 대지점주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이용해 가입고객의 미납요금을 전부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겨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T는 아울러 시연폰 강제밀어내기를 통해 월간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리점주들이 스스로 부담하게 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단말기 제공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KT피해자는 "KT 이석채 회장은 근로자들의 자살이 속출함에도 말로만 윤리경영, 상생을 외치고 있다"며 "KT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측 관계부처를 통해 이통사의 부당한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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