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못 읽은 경제팀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3-08-13 15:26  

민심 못 읽은 경제팀

<앵커>
이처럼 악화된 여론에 밀려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잘못 건드린 세법 민심은 여전히 흉흉합니다.
현오석 경제팀이 앞으로 펼칠 각종 정책들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원론은 맞지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소위 현오석 경제팀의 `증세 파동`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번 논란이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내건 조세형평 구현이 이론에만 그쳤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도입이라는 큰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합니다.
문제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을 조세 저항이 불보듯 뻔한 3,450만원부터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의사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 상당수가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에만 세부담을 떠안긴다는 불신과 불만을 정부 스스로 자초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오석 경제팀이 대통령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려 했던 게 패착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경제전문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은 지금 당장 공약대로 이행하기 힘들다라고 말해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선 순위를 변경을 하든지"
일각에선 현 부총리의 경제 전문성이 지나치게 앞서 여론 수렴 등 정무 감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아니냐고 꼬집습니다.
정부 부처간 이견 조율 과정에서 한 차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던 현오석 경제팀.
잘못 건드린 세법 민심 수습에 성공하며 또 한번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인기 갤러리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