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금융지주 해법은?-2] 더디기만 한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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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3 16:11   수정 2013-08-13 16:27

[흔들리는 금융지주 해법은?-2] 더디기만 한 지배구조 개선

<앵커>
한국경제TV가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시리즈, 오늘은 그 두번째 순서로 이번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도 막강한 권한의 회장의 힘을 축소시키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금융지주회사들의 속도는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제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막강한 경영진을 견제하는 동시에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계하고 지배구조를 시장에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MB정부 시절 이른바 `4대 천황`이 금융권을 주무르면서 나타났던 각종 부작용을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드러났듯이 회장 1인체제로 멍드는 금융지주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금융지주 담당임원들을 불러 지배구조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상시지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금융지주회사의 반응은 다릅니다.

A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이미 2년 전에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답이 없는 관행의 문제"라면서 "당국의 권고가 있었던 만큼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달말로 예정된 지주회사별 이사회에서도 하반기 경영전략이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지고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사항이지만 수동적인 자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당국이 마련한 개선안이 강제사항도 아니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애당초 알맹이 빠진 무리한 밀어붙이기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경서 고려대 교수 (6.17 공청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경영구조와 관련된 이슈로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장점을 살리되 부작용은 차단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은 당국의 용두사미식 대처와 당사자들의 늑장대응으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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