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창 W] 전세대란, 탈출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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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4 18:10  

[경제의창 W] 전세대란, 탈출구 없나

<앵커> 끝도 없이 떨어지는 주택가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
부동산시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미친 전세값이란 말까지 등장한 전세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전셋값 정말 지치지도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올랐나요?

<기자>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올해 8월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3.94%가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의 전세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난해 말보다 4.49% 지방은 3.02%가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6.3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북 6.12%, 세종시 6.09%, 대구와 경기, 충남은 각각 4~5%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싼 외곽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고, 여름이라는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꺽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를 잠시 살펴볼까요.

보시는 대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6월이후 10주째 하락했지만, 전세가는 지난해 9월 이후 50주 연속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기준으로 전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은 이미 6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넘게 급등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1억원 미만의 전셋집이 5년새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8월 현재 서울의 1억원 미만의 전셋집은 지난 2008년 8월 13만1천가구에서 8만8천가구가 줄어든 4만3천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광진구와 서초·성동구는 전세가 1억원 미만의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전셋값 폭등현상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주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면 서민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가계부채는 1년새 45조원이 늘었고, 주택담보 대출은 7조원이 증가했습니다.

폭등하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렌트푸어가 늘고 있고, 전세 자금 대출이자 부담이 늘면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급등하는 전세금에 렌트푸어가 늘고있는 현실을 감안해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금융보완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최대 3배에서 최대 4배까지 상향조정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보증금 1억 5000만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다면 현재는 6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또 오는 23일부터 시중 6개 은행에서 목돈안드는 전세상품이 출시됩니다.

목돈안드는 전세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한 뒤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식과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대출받아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이 대출받는 방식은 5천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목돈안드는 전세 대출의 장점은 금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용대출보다 2~3%포인트 정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대출보다도 0.5%포인트 금리가 낮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세자금 지원책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겉으로만 봐서는 전셋값 폭등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건가요?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전셋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수요는 줄고 전세수요는 늘고 있는데, 전셋값을 지원해주면 전세수요는 더 고착화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는 방식은 집주인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대기자가 넘쳐나는데 굳이 본인이 직접 나서 대출까지 받아주려는 집주인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집주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등의 혜택을 마련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받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상한은 70%인데 이미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60%를 넘었고, 수도권 일부지역은 80%선을 육박하고 있어 추가 대출여력이 있는 가구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3억원짜리 집에 보증금 2억1천만원짜리 집은 70%인 LTV한도에 걸려 목돈안드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셈이 됩니다.

결국 일부 세입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도 근본적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어떻습니까,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세수요가 매매로 돌아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세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재산증식 이라는 공식이 사라지고 매매수요가 줄면서 거래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전세시장에서는 전세물건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공급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고, 전세입자는 월세부담으로 전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매와 전세, 월세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적절 조정해주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거래절벽에 이어 전세대란까지.. 부동산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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