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聯 경제6단체화 ‘경제민주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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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4 20:35  

[단독] 소상공인聯 경제6단체화 ‘경제민주화 핵심’

- 이현재 의원 “소상공인진흥공단 향후 예산 10조, 연합회 추천인사가 이사”


-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떼법 문제해결 시대 지나, 이를 전제로 연합회 활동”


올해 법정단체로 창립하게 될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기업중앙회(경제5단체)에 이어 경제6단체가 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의 진정한 의의라는 학술적 견해가 나왔습니다.

이윤보 한국소상공인학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오늘(1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토론회’ 주제 강연을 통해 “대기업을 위한 입법 중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화로의 변화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윤보 회장은 “민주화란 서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 상공부 중소기업과에서 상공부 중소기업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원을 거쳐 소상공인전통시장진흥공단으로 진화해가는 것은 정부부처의 민주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경련으로부터 중소기업중앙회(경제5단체)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경제6단체)로 이익대변이 세분화되는 것은 기관단체의 민주화이고, KDI에서 산업연구원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원으로 연구기관이 구체화되는 것은 학문의 민주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윤보 회장은 또한 “소상공인이 정책의 중심으로 얘기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시초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이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여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을 꽃피워야 하는데, 아직 특별한 정책은 없어서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회장은 “향후 출범할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목적은 소상공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면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단체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를 보호하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지용희 세종대 석좌교수(한국경영연구원 이사장)는 “미국은 매년 백만개 이상의 소기업이 창업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는 경제문화를 갖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마치 한쪽으로 치우쳐 기울어진 축구경기장 같이 대기업과 소기업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어 이런 경기장 판 자체를 교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동아시아유통정보센터 원장)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고 해당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중심 축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경제의 연합화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 중심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리더들간의 합종연횡이나 자리나누기는 경계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숙 한양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 역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숫자에 몰입해 정치세력화하고 파벌화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면서 “제대로 된 리더의 추대와 이 리더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고 리더들 간 또는 다른 업종 간 다툼이나 파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동주 박사(중소기업연구원 동반성장센터장)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 업종 내 여러 가게들이 분업체계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유통망을 만드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영업유통망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축사에 나선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분리되어 출범할 예정인데, 일단 내년 예산은 약 1조원이고 이후 10조원 규모로 커질 예정”이라면서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소상공인지원본부에 향후 소상공인연합회의 추천 인사가 이사를 맡게 하는 등 원활한 협업을 위한 틑을 만들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임태희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 자문위원장(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축사에서 “미국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될까? 라는 고민을 해왔다”면서 “문제는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하고 일명 떼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런 견해를 전제로 연합회 활동을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이밖에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과 이원욱 민주당 의원, 유성엽 민주당 의원, 김윤덕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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