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한국 증시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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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9 08:26   수정 2013-08-19 09:23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한국 증시 영향은? "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해외시각은 괜찮은데 국내는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이다. 우리 경제를 나타나는 해외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최근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흥국에서는 전반적으로 해외지표가 안 좋은 상황이다. 특히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 해외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해외시각을 나타내는 지표인 CDS 금리 초단기, 가산금리 등이 상대적으로 과거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악화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해외기관들이 국내기관들은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보면 이달 들어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4,000억 이상을 매수했다. 특히 남북관계의 진전소식이 들렸던 8월 13일 이후 3일간 외국인 매수가 7,000억 이상 기록했다. 8월 전체적으로는 4,000억인데 이전까지 3,000억 정도 이탈되다가 남북관계 진전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문제, 불균형문제, 잠재성장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기관들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 시각이 악화되지 않은 요인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한국은 남북 대치된 상태에서 한국 경제의 해외 시각을 결정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는데 기본과 원칙에 의해 대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점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완화시키면서 한국의 구조문제에 비관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시각이 악화되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이다.

또 한 가지는 재정수지, 경상수지 흑자, 특히 출구전략 이야기했을 때 신흥국 중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상수지가 삼성전자 같은 특정 기업에 힘입어 5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cash flow가 좋은 상황이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흥국과 달리 좋은 모습을 보이는 원인이다.

거의 모든 기관이 남북관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경제적인 문제와 경제 외적인 문제를 혼용해서 볼 수 있다. 1990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이전에는 정치, 군사적 문제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결정하는데 외국기관에서 평가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1990년 베를린장벽 이후에는 주도권을 쥐는데 정치, 군사적 문제보다는 경제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외화 가이드라인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 50억 달러 내외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 이전에는 북한이 크레딧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국채 조달했는데 1975년에는 디폴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니까 국제금융기구 가입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실패하고, 여러 가지 불법 거래는 투명화 때문에 안 되고, 2010년 이후에는 중국에 부존자원을 매각하는 문제도 안 됐다.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화 가이드라인이 지금까지 국채, 국제금융기구 가입, 불법적인 거래, 부존자원 매각 등 이런 부분이 다 막히다 보니까 결국 남북관계에서 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하면 과거처럼 원칙과 기본 없이 왔다 갔다는 하는 풍조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남한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이 남한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체제에서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것이 해외의 시각이다.

이번 금리과정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객관성, 투명성으로 새로운 일대변혁을 구축했다. 미국도 통계가 발표되기 직전에 정보를 사서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됐다. 외국인들이 신용평가를 보고 상향 조정되면 3주 전에 매도하다가 정작 상향 조정할 시점에는 매도한다.

그런 과정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과 외국인 간의 내부적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있었지만 이번 금리과정에서 국제 3대 평가기관들이 위상 실추를 회복하기 위해 일대변혁을 했기 때문에 발표와 정보 차에 의하면 여러 가지 거래 상 문제는 많이 시정됐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개선되는 것이 국가신용등급과 연결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 문제의 객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문제에 우리가 당연히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변혁을 했던 3대 평가기관들이 새롭게 적용한 신 평가기관이 있는데 신 평가기조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줄였다.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중동, 남북한 문제가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많이 줄고 경제적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를 들어 매크로 리스크, 마이크로 리스크, 재무지표상의 리스크 문제가 경제지표의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라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불균형 문제, 잠재성장확보 문제가 뒤따라오지 않으면 최근 해외 시각은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연결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정책당국자, 정치인, 국민들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른 국가들도 문제가 당연히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 국민들의 자긍심을 올려주는 것이 그런 괴리를 해소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우리 정책당국자들도 애를 쓰고 있지만 국민의 자긍심을 올려주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 자긍심 운동이 세계 각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신먼로주의(고립주의정책)라는 비판을 들을 만큼 굉장히 미국 국민들의 위상을 증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자긍심을 다시 고취시키는 것을 외신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본도 신사참배를 이해할 때 다른 데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국민들의 자긍심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중국도 중화사상으로 다시 자긍심을 고취하는 노력들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정책 당국자가 생각해볼 대목이고 그런 것이 우리 내부의 비관론을 제거할 수 있다.

해외 시각 지표를 볼 때 개선되는 부분이 대부분 현금흐름 관련 지표다. 구조 문제에 대해 해외도 똑같이 나쁘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부에서는 구조문제를 들어 여러 가지 비관론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풀어야 한다. 구조문제를 풀어갈 때는 정책 시그널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국론이 분열됐던 것을 통합시키고 정책 당국에서는 지금 추진한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놓고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들의 의욕을 고취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부양대책을 하면 의욕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창조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창조경제 자체가 의욕과 자긍심과 관련돼있지는 않다. 창조경제는 아직까지도 개념이 모호해 자긍심이 나오지 않고 창조경제에 따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모처럼 남북문제 주도권으로 해외 시각이 개선된 것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나 이런 데서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take up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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