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복지 확충위해 세금 더 낼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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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9 10:12  

국민 10명중 6명 "복지 확충위해 세금 더 낼 생각 없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수준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하면 절반 이상 국민이 스스로를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복지는 좋고,세금 안되고`라는 모순된 국민정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밝힌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동의한 비율은

전체의 40.0%에 그쳤다.

26.0%는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한다"고

주장했고 25.4%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8.6%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국민의 60%는

`복지 수준 제고-조세 부담 증가`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같은 맥락에서 적잖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경감을 정부 복지정책 가운데

두번재라는 상위 순위에 두면서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중적 사고를 드러냈다.

46.1%가 "건강보험 보장은 늘어나야 하지만 보험료는 더 낼 수 없다",

30%는 현재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의견은 19.4%에 그쳤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가정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과반수인 50.5%가 소득 `하위층`에 속한다고 답했고 36.9%가 중산층으로 인식했다.

스스로를 상위층이라고 답한 경우는 10.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월소득 400만∼499만원 가정의 20.4%, 500만원 이상 가정의 14.1%가

"우리 가정은 하위층"이라고 정의할 정도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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