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대책, 또 ‘절름발이’되나

<앵커>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주택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의 혜택을 보기 힘들기 다는 지적입니다.
김덕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에서 논의중인 취득세율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탐탁지 않습니다.

주택 거래자들의 눈높이는 이미 6월말 종료된 한시감면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후퇴한거죠. 6월까지 한 것으로 기준으로 잡아야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됐다 이러면 체감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
더불어 이번 정책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6월말 한시 감면때와 비교하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1%에서 2%로, 9억원에서 12억원까지의 아파트 역시 2%에서 3%로 각각 1%p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3만가구가 넘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도 대부분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어 영구인하의 혜택을 보긴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4%인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이 조정되지 않으면 세율인하를 통한 시장 유인책은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들도 아우성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분양 관계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감면된 것이 몇 년동안 한시조치 2008년 이후로 1~2% 왔다갔다 했다. 다시 올라간다고 느낀다.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된다. 마이너스이다”

건설사들은 대부분 자체사업보다 외주와 정비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업 주체의 요청대로 중대형 평수를 분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 하반기에만 대우건설은 94㎡ 이상을 위례에서 1,600세대 이상 분양하고 삼성물산도 천호동에 999세대의 중대형 아파트를 선보입니다. 아이에스 동서 역시 부산에 1,500여세대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대형 평형의 거래부진이 부동산침체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건데 그럴려면 대형 평형에 대한 거래 해소책이 나와야 하는데 거래활성화 방안이 그런쪽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어정쩡한 취득세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먼저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시장을 다시 살려 더 많은 세금을 걷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