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무조건 증세 보다 탈세·누수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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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0 11:31   수정 2013-08-20 12:03

박 대통령 "무조건 증세 보다 탈세·누수 점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과 관련해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에 집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하면서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과거 여러 차례 겪은 것처럼 시행시기를 놓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 측면에서 청년세대 취업자가 줄어들어 걱정이라며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층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수 있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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