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세수 구멍‥`낙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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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0 16:24  

한숨돌린 세수 구멍‥`낙관 금물`

<앵커>
지난달 부가세 징수가 크게 늘면서 세수 부족으로 애태우던 정부가 한 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세의 또 다른 축인 법인세 납부 실적 개선을 장담하기 힘들어 낙관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달 걷어들인 부가가치세는 총 15조 7000억원.

지난해 같은 달의 14조 5000억원 보다 1조 2천억원이 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액이 이처럼 늘어난 건 올 상반기 민간소비가 회복된데다 지난달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5% 늘었고 2분기에도 1.7%가 증가했습니다.

올들어 부진하던 수입액도 7월 들어 2.7% 늘며 수입물품에 붙는 부가세 징수에 일조했습니다.

지난달 부가세 신고 마감기한에 앞서 국세청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적조사 의지를 밝히며 성실신고를 유도해낸 것도 한 몫했습니다.

올 상반기 10조원 가까이 불었던 세수 구멍이 다시 8조원대로 줄자 위기감을 느꼈던 정부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세의 또 다른 축인 법인세 납부 실적 개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낙관은 금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성태 KDI 연구위원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게 진짜 안좋았는데, 진짜 안좋은거 보다 좀 좋아졌다 이런 의미예요. 금융·보험업쪽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거기서 나는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과도한 자금 추적이 고액 자산가의 자금 흐름을 위축시켜 금융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완급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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