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대책 2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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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0 16:26   수정 2013-08-20 17:46

당·정, 전월세 대책 28일 발표

<앵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당정도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월세난 대책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당부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월세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두고.."

박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만큼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도 이날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가격을 통제한다던지 하는 방식은 환자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와 같은 수준의 처방으로서 일시적 조치일 뿐이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 부동산시장의 건강성을 회복시켜서.."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은 매매시장의 활성화, 예측가능한 제도적 장치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현 전세시장의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됨에 따른 수급 불일치와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이 주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과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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