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산은과 재통합 반대 "재무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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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1 19:22  

정책금융공사, 산은과 재통합 반대 "재무 악화 우려"

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정책금융 체계 개편을 이달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금융공사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금융공사는 21일 `정책금융공사 통합과 산은 민영화 중단을 반대하는 9가지 이유`라는 자료를 통해 공사와 산은 통합시 산은의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돼 정책금융기능이 중단되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통합에 따라 산은의 BIS 비율은 자연적으로 1.6% 하락하며, 2014년 6월말 BIS 비율은 10%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공사는 또 양 기관 통합시 자기자본 급감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이 대폭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최대 약 600조원에 이르는 공사의 자금공급 역량이 소멸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와 함께 공사 설립 및 산은 민영화 추진 등과 관련해 양 기관이 지출한 최소 약 2천500억 수준의 경비를 낭비해 혈세 낭비 비판이 우려되며 국가 경제정책 신뢰도도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산업은행은 정금공과의 통합시 유사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 제거로 정책금융 수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금공은 공격적인 업무확대, 무수익성 공기업 주식 보유 등으로 손실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재무구조이며,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낮은 만큼 정부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정금공과의 통합시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여러가지 대비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2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시 재무구조에 적자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가지 재정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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