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숨통트나‥규제 9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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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2 16:40   수정 2013-08-22 17:37

기업 숨통트나‥규제 90% 완화

<앵커> 정부가 기업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풉니다.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목적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인만큼, 경제 활력 제고와 투자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 제거에 나섰습니다.
기업활동 규제 1845건 가운데 89%에 달하는 1650건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정홍원 국무총리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입니다. 전 부처는 경제 활력 제고와 투자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식은 일부 금지항목만 빼고 모든 투자행위가 가능한 ‘네거티브’ 전환(597건)과 네거티브수준 규제완화(228건), 재검토형 일몰 설정(825건) 등 입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을 방송 출판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창업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도 현행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에서 30%로 조정해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에는 부대사업으로 여행업을 추가해, 장기적으로는 의료호텔사업인 메디텔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되며, 44개 산업단지 840여개 입주기업의 폐수처리 부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영세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생산시설의 임차보유가 허용되며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규제를 일일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넉 달 만에 이번 방안을 내놓았으며, 다음주부터 각 부처별로 세부방안을 발표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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