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리지 않는 경보체제...외부공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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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3 16:29  

울리지 않는 경보체제...외부공표 없다

<앵커>.
폭우가 오거나 태풍이 접근하면 기상청에서 날씨와 관련해 경보를 발령합니다. 최근 신흥국 위기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이상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누구가 쉽게 알 수 있는 경보체제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내부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는 공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된 금융행정 시스템을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문과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부분을 통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두 부처의 협조체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신흥국 불안 같은 현안이 터져나와도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기에 바빠집니다.
현오석 부총리가 아시아 신흥국 위기에서 한국은 차별화 되어있다고 밝혔고 신제윤 위원장도 중복된 내용만 강조했습니다.
위기에 상응하는 경보체제도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계획은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지만 위기수준이 정형화 되어있지 않다"면서 "위기라는 표현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섣부른 대응이 실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보를 발령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보체제는 필요합니다. 97년 외환위기 때에도 경제주체들에 위기상황을 전달하는 시점이 늦었고 그 기준도 자의적이었습니다. 이렇다보니 투명하고 신속한 상황전달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오히려 국내 경제연구소나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신호등 역할을 할 정도입니다.
예고된 위기는 없다고들 하지만 위기를 위기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외발 쓰나미가 밀려오는 현 상황을 계기로 정확한 경보체제를 만들고 이를 경제주체들에게 공표하는 준비가 절실합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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