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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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3 16:58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앵커>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1%로 내리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8일 주택 취득세율 인하를 포함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협의에서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2%에서 1%로 내리고, 6억원~9억원은 2%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28일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자체 세수 보전 방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취득세 인하로 연간 2조4천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28일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도 내놓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고, 월세 전환으로 늘어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등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매매는 끊기고 전세가는 치솟는 주택시장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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