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상반기 세수징수 IMF때보다 심각..재정절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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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5 14:22   수정 2013-08-25 15:14

최재성 "상반기 세수징수 IMF때보다 심각..재정절벽 우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올 상반기 세수징수율이 15년 만에 최악이며 IMF 환란 당시에도 못 미친다며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은 25일 정부 예결산서 분석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6.2%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입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세수진도율은 1998년 외환위기 때의 46.4%에도 못 미치며, 카드대란으로 극심한 내수경제 위기상황을 맞았던 2002년~2005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하반기 세입전망도 밝지 않다며 사실상 재정절벽 수준의 정부 재정부족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하반기 세수징수 비율이 47.9%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세수징수 비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세수 징수실적이 95% 미만에 머물 것이란 계산이다.

최재성 의원은 이 상황에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채발행을 늘리거나 재정지출 감소를 통해 세입 부족분을 감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두 번의 추경은 현오석 부총리가 없다고 확언한데다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쉽지 않고, 재정지출 감소는 경기침체와 정부 예산집행 사업의 신뢰도 추락 등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재정파탄 회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재정절벽은 미리 예고된 상황인만큼 11월에 가서 위기라며 국채발행을 늘려달라고 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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