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환보유, IMF권고치 130%··적정규모 論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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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13:20  

"韓 외환보유, IMF권고치 130%··적정규모 論難"

한국의 외환보유액 수준이 최근 금융위기 조짐을 보이는 인도,인도네시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IMF(국제통화기금)의 자료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말 기준 3천297억 달러로 IMF가 제시한 기준치의 130% 수준이다.

IMF는 통상 단기외채와 외국인증권·기타 투자잔액,통화량(M2),수출액등을 감안해 국가별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치를 제시하고 이의 100∼150%를 적정 보유액으로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동남아 금융 위기 조짐처럼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기 국면을 맞아 휘청거리는 국가들이 출현하면서 이 권고가 과연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IMF가 집계한 주요 아시아 신흥국의 기준치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을 보면 인도네시아 165%, 인도 180%, 필리핀 344%, 태국 317% 등으로 비교적 건전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흐름과 같이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IMF 권고치 상한선보다 높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양적완화축소 우려만으로 급격한 외화유출을 겪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는 것.

물론 한국은 외환보유액 절대 규모도 큰 데다 경상수지 흑자국에 재정건전성도 양호하지만 외국자금의 유출입이 워낙 크고 북한 리스크가 있어 130%선이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최근 제기되는 형편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이 워낙 늘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단기외채 비율이 높지않은데다 이자 부담만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만큼 외환보유액의 무조건 제고는 운용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사태 추이를 보아가면서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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