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대책, 3마리 토끼 잡나-1] 주택 구입자 금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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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16:44   수정 2013-08-26 16:46

[8.28대책, 3마리 토끼 잡나-1] 주택 구입자 금융지원 강화

<앵커> 오는 28일 발표될 전월세 대책과 취득세 영구 인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두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관련 대책입니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은 세수 확보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매시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종료후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전셋값이 치솟자 이번에는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포함해 취득세 영구 인하조치까지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거래를 살리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서민들의 월세부담도 낮추기 위한 대책이 마련중입니다.
정부가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정부 정책을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수요가 고착화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용 85㎡ 3억원 이하 주택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로 제한된 조건은 6억원 이하 주택 연소득 6천만원으로 완화하고 4%대인 대출 금리도 3%선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5~6억원 이상 고액 전세에 대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제한하거나 세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차등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주택구매 여력이 있는 고액 전세입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택 매매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택 구입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는 LH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가을 이사철에 맞춰 조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고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인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도 조만간 출시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거래 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세제혜택으로 거래가 곧바로 늘어나진 않는다며 전월세 상한제, 주택바우처 제도 등 전세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두번째로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수급불균형으로 무너진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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