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대책, 3마리 토끼 잡나-2] 월세전환 세입자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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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17:26  

[8·28대책, 3마리 토끼 잡나-2] 월세전환 세입자 부담 낮춘다

<앵커> 앞서 보신대로 정부는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린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전세 수급불균형으로 늘어나는 월세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시장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월세 물건은 넘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집주인들이 동시에 월세로 많이 내놨다. 월세가격도 예전보다 계속 낮아지는 편이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시중 금리보다 2배 가까이 수익이 더 낫다보니 집주인들은 월세로 대거 전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전체 거래 비중에서 12%가량을 차지하던 월세는 올해 20%로 8%포인트나 늘어난 반면 전세는 같은 기간 51%에서 54%로 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전세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대책의 관건은 월세 전환으로 늘어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월세세입자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확대하거나 월세의 15%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월세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월세 대출 상품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대출 확대는 서민들에게 월세부담에다 금융이자 부담까지 짊어지게 한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추진됩니다.

향후 5년동안 20만가구가 공급될 행복주택을 제 때에 공급한다는 것도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임대차 시장은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러한 흐름을 읽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월세시장에 대한 정책 기틀이 제대로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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