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착륙과 중진국 함정 우려, 韓 경제 살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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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7 08:33  

"경착륙과 중진국 함정 우려, 韓 경제 살 길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한국경제를 살리자는 대통령 말씀은 늦긴 했지만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반길 것이다. 국내 증시에서 한국경제가 받쳐줘야 외국인이 흔들리는 모습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를 완충시킨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외국인에 휘둘리고 있다.


특히 최근 최대 이슈가 되는 출구전략에 따라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버냉키 의장이 구체적으로 출구전략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버냉키 의장이 말 한마디 할 때 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변한 것을 계산해 보면 22조의 상당히 큰 규모다. 8월부터 한국은 증시가 차별화됐다고 많이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에 22조 원 정도 치른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도 한국이 외형상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9위 정도인데 코스피-외국인과의 상관계수는 0.7 정도로 상당히 높다.


같은 경제 발전 단계의 국가에 비해서는 외국인과 대표지수 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국가다. 요즘 국내 증시는 한국 투자자들이 조금씩 돌아온다고 하지만 부분적인 현상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주식도 없고, 주가도 없고, 수익도 없고, 사람도 안 보이는 것을 쿼드러플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 한국의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과 증시 부분에서 왜 절실한지는 증시현황을 보면 심각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자는 구호에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반길 일이다.


이번 출구전략이 이야기되면서 지난 5월 22일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3개월 이상에 거쳐 버냉키, 미국의 연준, 미국 경제가 얼마만큼 위상이 높은지 단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의 초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신흥국 국가들에서도 느낄 것이다. 신흥국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미국과 달리 간다고 했다. 많이 이야기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디커플링 현상이 있다. 신흥국들이 경제가 좋을 때는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이제는 한국 경제가 다르다고 해도 사실 결정적일 때는 미국, 미국 연준, 버냉키 의장의 입김이 더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세계 중앙은행격, 중심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한 국가에서는 정책당국자가 더 힘이 센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됐다. 거기서 중심국가가 어디냐면 미국, 미국의 연준, 그것을 이끌어가는 오바마 대통령, 버냉키 의장의 입장이 가능하다. 그것을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경제의 외형적 위상은 높지만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위상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도 버냉키 의장의 말 한마디 값이 22조원이 됐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제 발전 과정이 상당히 높아서 외형상 규모가 세계에서 9위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


출구전략 우려 과정에서 절실하게 잘 나타났다. 몸이 커진 상태에서외국인들과 견줄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풀어놓으니까 사각의 링에서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활동한다. 그런데 한국의 증권사, 투자자 등 플레이어들은 규제를 통해 묶어놨다. 한 사람은 자유롭게 치는데 다른 사람은 묶어놨으니까 불리하다. 요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뭐 하지 마라는 소리만 들린다고 한다. 이것이 규제 강화다. 인사권도 독점돼있다. 인사권이 독점돼있으면 시기적으로도 제대로 기관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시장이 블랙홀 상태다.


규제가 많은 상태에서 블랙홀 상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흔들리는 장세가 된다. 해외에서 보면 한국이 경제 여건이 세계에서 9위인데도 불구하고 빅 브라더 현상이 나타난다. 사실은 한국경제TV에도 정책당국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의 책임자들이 더 많이 등장해야 한다. 경제가 시장 중심이고 경제가 발전하면 자율적 중심에 의해 발전하는 국면인데 여기에 정책당국자만 나오고 증시의 책임자가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왜 한국증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증시에서 보면 외국인에 휘둘리는 장세가 되지 않을 때는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밑그림에 해당되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문제다. 규제, 인사 자율화 등 내부에는 그렇게 강조해놓고 감독기관에서 증권사나 금융사를 다루는 것은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율배분적이다.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결국 경제 살리기다. 규제가 경제규모가 큰 상태에서 안 되다 보니까 한국 경제 차별화 이야기하지만 캐시플로우적인 측면의 차별화다. 경상수지 흑자는 정책 당국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잘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난 것이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의 캐시플로우적 측면에서의 차별화 때문에 그래도 출구전략 우려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이 굳건하게 버티는 배경이다.


그런 각도에서 한국경제의 실상을 보면 우리 경제성장이 2.5%까지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3.7%다. 1.2% 디플레 갭이 발생한 상황이다. 증시의 밑바탕에 해당되는 경제가 떨어진 상황이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경제성장보다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대부분 국민들이 가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과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르다. 정부에서 뒤늦게 국민과 격리되는 고용, 성장률 통계 관련해서 새롭게 바꾸겠다는 조치가 나오고 있다.


민간에서는 경제성장 2.5%로 보는데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2.7%라고 했다. 생각하기에 2.5%, 2.7%, 2.8%는 도토리 키재기다. 2.7%, 2.8% 가도 지금의 성장세가 아주 떨어진 상황이다. 거기에서 성장률 0.2%, 0.3% 높여서 그것 가지고 한국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면 체감경기는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고용은 안 되는 상태에서 성장률 자체만 높아져서 하반기에 높아진다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다른 과제가 많지만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6개월 출범 보면 항상 무엇이든지 출범 초기에는 경제 분야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지만 그래도 미국사회의 존경 받는 대통령으로 남는 데에는 금융위기 초기 때 경제분야에 주력해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똑같다. 초반에는 경제 분야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비판적으로 하고 우리 경제 현상을 정확히 진단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하자면서 우리 경제는 좋다고 하면 살리기 방안이 나올 수 없다. 액면 그대로 현상을 정확히 보고, 특히 국민 입장에서 우리 경제 현상을 정확히 봐야 제대로 된 국민 위주의 경제 살리기가 된다. 한국 경제의 위상을 찾지 못하면 한국에서 기껏 우리 국민들이 경제 과실을 잘 키워놓고 외국인들이 나가는 문제가 나온다. 최근 보면 국내 굴지의 기업일수록 외국인의 지분이 높다 보니까 경영권 방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정책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경제가 수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가 쳐졌을 때 경제 밑바탕에 있는 경제정책에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 판치는 현상이 발생하면 경제정책도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지 못한다. 그런 각도에서 빨리 경제 살리기를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증시의 밑바탕이 튼튼해야 아무리 외풍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 살리기는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상황이다.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심각하다. 증권회사, 은행 자체 책임도 많다. 지금 증권사도 심각한 구조적 현상, 우리 주인에 해당되는 우리 시장을 외면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완전히 증시를 떠나겠다는 입장이 많다. 경제가 발전되려면 자기 구미에 맞는 자금을 조달해야 경제 효율성이 증대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한 간접 금융시장보다는 증시를 통한 직접 금융시장이 발전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만큼 다양화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살리기에 나서자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


과거 경제 살리기는 경제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살리기 해봐야 효율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정책당국에서 꾸릴 때 안 좋은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양극화가 심활 때는 좋은 사람 위주가 아니라 안 좋은 사람 위주로 해야 한다. 이번 경제 살리기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제 살리기의 실효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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