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내년예산 `적신호`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3-08-27 14:08  

세수부족‥내년예산 `적신호`

<앵커>
내년 예산안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팍팍한 나랏살림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발표 과정에서 한 차례 혼쭐이 난 정부가 이번엔 예산 파동을 겪는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책임자인 예산실장은 국회로, 국장 이하 실무담당들은 예산심의로 눈코 뜰새 없습니다.
현재 막바지 2차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올해 세입이 급감한 가운데 무리하게 공약 이행에 나설 경우 재정 악화를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216조원에 달할 걸로 예상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10조원 가량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2조 9000억원의 지방재정 부족분까지 추가로 메워줘야 할 상황입니다.
예산당국은 고육지책으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SOC 관련 예산을 5조원 가까이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가계공약부에서 내년에 SOC 지출을 1조 7,000억원 줄이겠다고 한 목표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예산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벌써부터 해당 부처와 지자체, 정치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도지사 등 주요 지자체장들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SOC 예산 삭감시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산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짜내기` 세법 개정안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뤘던 정부.

또 한번의 고통 분담이 될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제2의 파동이 되지 않을까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인기 갤러리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