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공 노조 "정책금융 개편안, 명분도 논리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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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7 13:49  

정금공 노조 "정책금융 개편안, 명분도 논리도 없어"

정책금융공사 노조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 졸속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정금공 노조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안은 명분도 논리도 없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졸속개편안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안은 정책금융의 시장마찰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크게 잘못됐다"며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을 배제한 채 정책금융을 대내와 대외로 나눠 기존의 힘센 기관인 산은과 수은 앞으로 일원화해 공급자 독점체제로 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이라는 미명하에 정책실패의 책임소재를 흐리지 말고, 산은이 보유한 자산 및 부실채권 평가방법을 공개하고 BIS 비율 하락 실상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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